[법무법인 바움] 거짓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어디까지가 창업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입니다.

 

다들 한번쯤 창업을 꿈꾸고 계실텐데요..

 

내가 직접 설계해서 그려가는 성공적인 나만의 창업 물론 일이 잘풀리면 참 다행이지만
좋지 못한 일을 당한 사례를 주변에서 한번쯤은 접해보셨을텐데요.

 

뉴스에 소개된 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바움이 다음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매출 허위매물 창업사기 주위

 

창업 준비를 하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고민하다,

 

가장 쉽게 정보는 얻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해보면 인터넷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들의 세대와는 달리 현시대에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창업에 대한 매물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

다.

인터넷에서 매물을 본다면, 저 가게만 인수하면 일억 천금이 꿈뿐 은 아닐 것 같은 매장들이 너무 나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눈속임에 속아 창업을 한다면 창업사기에 피해자가 되는 지름길일 것이며,
창업 사기꾼들의 먹이가 되기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창업컨설팅 사기,협박피해 및 횡포 (협박죄 성립 여부)

 

프랜차이즈 커피숍 양도양수에 대해 A라는 창업컨설팅 업체의 컨설턴트에게 브리핑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업체에게 똑같은 커피숍을 추천 받았고, 브리핑 받은후 A쪽 회사보다 낮은 권리금을 제시한 B라는 다른 창업컨설팅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라는 업체회사에서 본인들이 처음 브리핑 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건이라고 저에게 컨설팅 수수료 지급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컨설팅 업체와 공인중개사 등으로 부터 같은 커피숍 브리핑 받은 후

 

A라는 업체의 권리금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B의 업체를 선택하기로 하고, 권리금 등 양도양수 계약 체결한 뒤 건물 임대차계약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커피숍 계약체결을 한것을 A업체의 컨설턴트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자신이 추천해서 브리핑한것을 왜 다른업체와 체결했냐 이건 사기랑 다를바없다.
내가 처음 추천하였으니 수수료를 달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창업사기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지만 이건 사기보다 더한 협박이라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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