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률친구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성범죄 뉴스기사 중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된 광주 소재 한 사립여고 교사 두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 각각이 2017년 경 부터 여러명의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 비위와 관련된 교사 16명을 분리조치하였고 학교 재단은 교사 16명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해당여고 교사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기사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인 19세 미만 미성년 제자들 즉 고등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 도는 성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보다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도 포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서의 위력이란 폭행, 협박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유형력, 무형력 을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력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한 위력 여부 판단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의 종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사건에 대하여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억압 또는 제압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범죄와는 달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기에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성추행)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군다나 해당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할 지 여부부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자신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하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과 자료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의 여지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실무상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만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로 가해자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하여 직접 합의 접촉을 할 경우 아래 법령과 같이 합의강요 즉 피해자등에 대한 강요행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정들로 인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접촉의 경우 가해자 또는 지인들의 직접적인 합의접촉보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하고, 기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무리하게 또는 막무가내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해 부인진술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오히려 사건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발생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관련 상담전화의 증가로 금일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강제추행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고 반성한다고 하여 강제추행의 잘못을 저지른 모든 분 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관련 뉴스기사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회사원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경위와 방법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나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리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바와 같이 초범이고 합의한다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던 점과는 많이 다르죠?

강제추행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라는 의미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행위당시 의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추후 반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올려드렸던 글 중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올려드렸던 글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인 합의와 반성에 그친다면 해당 사건을 수십 수백 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로 부터 진실된 용서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조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무죄 주장이 아닌 선처를 받아야 할 경우 틀에 박힌 형식상의 합의와 반성문 만으로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는 점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뿐만 아닌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로 부터의 참된 용서를 구하고 본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위와같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착한법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올 한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