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무죄 사례 이유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일본의 경우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좋은데다 전기료 누진율도 우리나라의 3배보다 낮은 1.6배로 추가사용 부담이 적은데다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에어컨 사용을 적극 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폭염에 전기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금일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흔히 알고 계시는 지하철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일 뉴스기사를 보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2012년도 1,038건에서 2017년에는 1,969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 퇴근 시간대의 경우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접촉하는 경우 외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적 접촉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요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입니다.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추행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여성과의 신체적 접촉이 의도치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건발생당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거나 지하철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성추행사건의 경우 협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해당사건으로 인한 상담을 통하여 또는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사복경찰 또는 지하철보안관의 순찰 중에 수상한 사람을 미행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하철 추행의 범행이 확인 된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의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지하철 추행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거를 한 지하철추행 피의자를 수사하여 입건한다고 하여도 간혹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약10여분 간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 부위를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한 무죄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가방인지 사람의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고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기에 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은 피해자가 성추행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상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다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애매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범죄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할 수 있는 경험도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위와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