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률 변호사 의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뉴스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의자A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 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후 A의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여 알려진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측에서는 A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는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일 A가 정말 피해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확보한 증거가 A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A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까 합니다.

금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착한법률과 함께 하는 변호사님의 사건 중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였으나 성범죄전담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먼저 언급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제추행사건을 의뢰하였던 A는 고소인인 B와 약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해당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던 사건발생일 또한 A와 B는 간혹 가곤하였던 경기도 인근 낚시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낚시터를 방문한 A와 B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낚시를 한 후 방갈로에서 자신들이 사온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일반 연인사이처럼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두시간이 지난 후 B는 A에게 본인의 금전관계를 이야기 하며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자 B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술기운으로 인해 잠이든 A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일어나 보니 B가 낚시장비 등을 던지고 있어 A는 B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화만 내고 있는 B를 그냥 두고 볼 수 만은 없어 B가 던져놓은 장비들을 정리한 후 A는 B를 데리고 귀가를 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급기야 B는 A를 성추행으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어 A는 인근 지구대에서 성추행 혐의로 진술서를 작성 후 인근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경찰서에서는 A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피해자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하여 A는 자신의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풀고자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A와의 상담 후 다음 날 사건발생지인 방갈로를 방문하여 사건현장을 확인하였고 며칠 뒤 A의 경찰조사에 동석한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조사과정 중 피해자인 B의 진술부분에 미심쩍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피해자인 B의 신체에서 검출한 DNA에서 A의 DNA가 검출되었고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 탐지기)에서도 A는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사건발생 당시 112 신고내역과 사건발생지의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과 A와 B가 방문하였던 각 가게들에 대한 탐문을 통하여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인 B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기 위한 내용과 폴리그래프 검사에서의 거짓반응이 나온 이유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국과수에서의 DNA검출 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B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어 검찰에서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 또는 여러 성범죄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즉 현실에서의 과정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또는 법전과 판례만을 들여다 본 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성범죄행위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분들로 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건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 또는 그 가족분들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이자 상처를 받았기에 이분들에게 선처를 받는다는 것이 일단은 이분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야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에 더군다나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에 접촉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 또는 위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도 있으나 본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유사한데요 그 사건의 결과와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도 성격은 서로 다르듯이 모든 사건이 죄명이 동일하다고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유사판례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를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기존 사건과는 다른 사람이기에 더군다나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기 위해 사건현장을 다니다 보면 놓치고 지나갔던 증거들을 채증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유리한 증거를 채증할 기간을 놓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본인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시 혼자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얻어 내 사건은 저 사건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과 혼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다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할 시간을 놓쳐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여 본인이 의도하였던 의도치 않았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