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률친구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등의 공주일집장소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시설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기간에 교통시설별 ‘특별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의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자 몰카범죄로 체포 또는 고소되어 상담을 의뢰해 오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연일 뉴스로 카메라촬영죄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도 카메라촬영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순간의 호기심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아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내고 합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의 범죄와는 달리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다 보니 기존 촬영물에 대한 또는 사복경찰에 의한 현장 적발 시 범죄사실이 찰영기기에 저장되어 따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철르 받기 어려울뿐더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죄질이 좋지 않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게 되며 만일 신상정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순간의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후 몇 년 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의 경우 근래 뉴스 기사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처럼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교제기간에 촬영하였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아래 법 제14조 제2항, 3항에 의거 불법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카메라도 소형화 되어 볼펜형 몰래카메라나 시계, 안경형, 차키등의 몰래카메라등이 있으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등이 여러 이유중 하나이지 않을 까 싶은데요.

얼마 전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한 A의 경우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 바로 뒤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경찰에 적발되어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최근 법원에서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한만큼 착한법률성범죄전단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는 피해자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등을 어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올해 휴가철에도 해수욕장등 휴가지에서의 추행이나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유혹도 많은 계절인 만큼 찰나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일본의 경우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좋은데다 전기료 누진율도 우리나라의 3배보다 낮은 1.6배로 추가사용 부담이 적은데다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에어컨 사용을 적극 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폭염에 전기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금일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흔히 알고 계시는 지하철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일 뉴스기사를 보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2012년도 1,038건에서 2017년에는 1,969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 퇴근 시간대의 경우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접촉하는 경우 외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적 접촉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요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입니다.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추행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여성과의 신체적 접촉이 의도치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건발생당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거나 지하철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성추행사건의 경우 협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해당사건으로 인한 상담을 통하여 또는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사복경찰 또는 지하철보안관의 순찰 중에 수상한 사람을 미행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하철 추행의 범행이 확인 된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의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지하철 추행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거를 한 지하철추행 피의자를 수사하여 입건한다고 하여도 간혹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약10여분 간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 부위를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한 무죄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가방인지 사람의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고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기에 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은 피해자가 성추행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상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다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애매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범죄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할 수 있는 경험도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위와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