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률친구들

[법무법인 바움] 거짓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어디까지가 창업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입니다.

다들 한번쯤 창업을 꿈꾸고 계실텐데요..

내가 직접 설계해서 그려가는 성공적인 나만의 창업 물론 일이 잘풀리면 참 다행이지만
좋지 못한 일을 당한 사례를 주변에서 한번쯤은 접해보셨을텐데요.

뉴스에 소개된 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바움이 다음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매출 허위매물 창업사기 주위

창업 준비를 하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고민하다,

가장 쉽게 정보는 얻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해보면 인터넷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들의 세대와는 달리 현시대에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창업에 대한 매물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

다.

인터넷에서 매물을 본다면, 저 가게만 인수하면 일억 천금이 꿈뿐 은 아닐 것 같은 매장들이 너무 나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눈속임에 속아 창업을 한다면 창업사기에 피해자가 되는 지름길일 것이며,
창업 사기꾼들의 먹이가 되기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창업컨설팅 사기,협박피해 및 횡포 (협박죄 성립 여부)

프랜차이즈 커피숍 양도양수에 대해 A라는 창업컨설팅 업체의 컨설턴트에게 브리핑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업체에게 똑같은 커피숍을 추천 받았고, 브리핑 받은후 A쪽 회사보다 낮은 권리금을 제시한 B라는 다른 창업컨설팅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라는 업체회사에서 본인들이 처음 브리핑 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건이라고 저에게 컨설팅 수수료 지급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컨설팅 업체와 공인중개사 등으로 부터 같은 커피숍 브리핑 받은 후

A라는 업체의 권리금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B의 업체를 선택하기로 하고, 권리금 등 양도양수 계약 체결한 뒤 건물 임대차계약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커피숍 계약체결을 한것을 A업체의 컨설턴트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자신이 추천해서 브리핑한것을 왜 다른업체와 체결했냐 이건 사기랑 다를바없다.
내가 처음 추천하였으니 수수료를 달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창업사기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지만 이건 사기보다 더한 협박이라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해 창업사기

■ 사례소개 ■

프랜차이즈에 투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위탁운영까지 가능하면서 매달 월급처럼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알아보니 유사수신행위며 직업안정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탁 운영해주는데서 확정수익을 주고 원금을 그대로 보장시켜주면 그 해당 업체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안 받나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 창업사기를 눈뜨고 당한 것 같습니다.
투자에 인한 창업사기 피해자가 앞으로 없으면 하네요..

[창업사기] 창업컨설팅업체 허위매물 과장 광고 대처법

창업 준비 카드매출 확인법

인터넷상에 올린 창업컨설팅업체들의 매물을 보면 정말 이런 게 있을까 할 정도의 매물이 수십 개부터 수백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창업컨설팅업체에 현혹되어 상담을 하고 컨설턴트의 화려한 말과 허위에 속아 창업사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 보셨다거나 조금만 이야기를 해봐도 알겠지만 창업 컨설턴트들의 말은 대부분 같습니다.

기존 영업 중인 매물을 인수하는 경우 창업을 이유로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들을 핑계로 권리 분석이 되며 이것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듯한 이야기로 예비창업주들을 현혹시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사기 유형과 프랜차이즈창업사기에 대한 예방 방법은??

프랜차이즈 창업 혹은 일반적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본다면,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인 여유 없이 순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있는 돈 없는 돈 전부를 모아서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가게를 마련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중에는 여러 곳에서 창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지인을 통하여 듣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업체, 창업컨설팅업체 등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창업에 관련되어 소액창업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현혹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업체들이라면 프랜차이즈창업사기 업체, 창업 컨설팅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창업사기 카드매출만 확인해도 반은 당하지 않는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요즘 인터넷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허위매물 과장광고가 대부분 입니다.

대다수의 허위매물과장광고의 경우 창업컨설팅업체의 광고 속에서 많이 보여 지고 있으며, 어디하나 한곳도 흠잡을 곳 없는 최고의 매물들만 모아져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신 창업주분들의 경우 충분한 창업의 지식이나, 여유자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대부분 예비 창업주분들의 경우 창업에 대한 지식이 미흡하거나, 금전적인 여유자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가족의 모든 생계를 걸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창업투자회사의 권유로 인한 창업사기 어떻게 해결하나요?

■ 사례소개 ■

전문 운영인이 따로 매장을 운영하여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에 혹하여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창업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도중 병행수입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 처리가 되어 대표이사는 사라졌고,

인테리어 회사는 공사가 중단되어 책임을 투자자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억을 병행수입회사에 투자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창업사기를 당한 것만 같아, 정말 분하고 투자금을 생각하면 잠도 안 오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창업사기를 해결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투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소송을 건다면 승산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사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분쟁 가맹계약서 및 불공정계약서

현재 직장인으로써 월급만을 받으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힘든 요즘 다니던 직장을 퇴직을 한 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창업사기, 프랜차이즈분쟁 등의 창업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프랜차이즈분쟁 의 사안으로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분쟁 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프랜차이즈계약서에 대하여 상담, 검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서로간의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 가맹계약서 및 불공정계약서 두번째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 등을 하지 않아 프랜차이즈분쟁 으로 번지고 있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확인해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프랜차이업체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이나, 가맹금의 수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하여

계맹계약의 체결한 일로부터 4개월 내에 서면 상으로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