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률친구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날이 무척이나 더운데요.

이렇게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여러분들은 휴일에 무엇을 하시고 지내시나요.

무더위에 야외로 나들이 가기는 너무힘들고 워터파크는 물반 사람반이라 아이와 같이 놀기도 힘들죠

그래서 금일 소개해드릴 곳은 실내에서 시원하게 아이의 꿈을 키워주고 부모님들도 만족할 만한 곳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 잡월드 인데요.

지난 주말 저희 가족은 아이의 방학숙제 겸 그간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가보지 못한 한국 잡월드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잡월드는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야 하는데요.

저희 가족도 3일전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잡월드 http://www.koreajobworld.or.kr

한국 잡월드 어린이 체험관의 체험시간은  아래 사진 처럼 1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요일로 예약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기 위해 9시30분 부터 시작하는 1부 체험을 예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 한국 잡월드에 8시55분에 도착하였으나 입장순서는 7번 그룹 ㅠ ㅠ

일찍 도착한다고 나름 서둘렀으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일찍부터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구요.

드디어 기다리던 입장시간이 되어 입장 저와 아이는 전날 가볼곳을 미리 정하였기에 입장하자 마자 바로 마법사 학교로 뛰었고  바로 체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잡월드의 모든 어린이 체험관은 채험 후 아이들이 체험한 것을 실습(?)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기다리는 것부터 본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 모두 아이가 직접하여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ㅋㅋ

이렇게 대기 후 체험인원이 다 차고 체험시간이 되면 체험관에 들어가 교육을 받은 후 아까 말씀드린 실습(?)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배운 마술을 보여준 후 인사 후 퇴장 

다음 체험한 곳은 우주센터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대기를 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우주센터를 체험 할 동안 혼자 여러곳을 둘러보았는데요

각 체험관 별 아이들의 체험 시간은 약 30분이고 잡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이를 받는 곳도 있지만 만들거나 기굴르 타는 체험은 반대로 일정금액의 조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입장시에는 50조이를 받습니다.

잡월드의 내부 사진들입니다.

조심해서 촬영한다고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방문하신 관계로 스티커가 너무 많이 사용되네요

자동차정비소 입니다.

이층에 위치한 미로마을에서 촬영한 전경

로봇공학연구소에서 열심히 로봇을 움직이고 있는 아드님 ^^

다음은 은행

그리고 공룡캠프

마지막으로 체험하기로 하였던 경찰서를 간발의 차이로 체험하지 못하고 겨우 시간맞춰 체험한 건설현장

그러나 아쉽게도 굴삭기가 고장난 관계로 굴삭기 운전 체험은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잡월드 어린이체험관은 위 사진처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1부 2부로 나누어서 체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다시 방문하기로 아이와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체험시간이 종료되면 체험관 바깥쪽에  체험하면서 모은 조이를 저금 할 수 있는 은행출장소와 조이를 이용해 물건을 살수 있는 조이숖이 1부는 11시30분 부터 2부는 16시30분 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은행

그리고 퇴장시 입장할 때 지급받은 조이태그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한국잡월드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과의 유익한 시간을 위해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 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안희정 전 지사와 피해자인 김씨와의 관계에 있어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김씨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인 김씨를 변호한 변호인 측은 안 전지사가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서의 성폭행의 범죄란 강간죄라고도 하며 이러한 강간죄의 경우 영혼의 살인이라 이라 할 만큼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 또한 크기 때문에 여러 성폭력범죄의 유형 중 타 범죄보다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 한 제297조의 강간조항 외에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이라고 규정하여 강간죄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중에 피해자 신체에 피의자의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 등이 삽입 될 경우 유사강간으로 그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 형법 제299조의 조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는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준강간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이, 이외 주거침입,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특수강도 강간 등에 해당이 되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강간죄(성폭행)의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사건 중 성폭행(강간죄)의 사건의 경우 범행발생장소가 밀폐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다보니 사건의 은밀성으로 인해 성폭행 사건 발생시 해당 사건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아니면 협박, 폭행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행(강간)사건 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 진행하였던 사건 중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였던 피의자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1년 넘게 술집에서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해 잠시 쉬기 위해 들어간 모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된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한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사건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인 술집과 모텔의 CCTV를 확보하고 해당업소직원 등 해당 사건과 관련 된 자들의 진술을 취합하여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반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던 여성에대해서는 무고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무혐의를 받는 과정이 해당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무상 한 사람의 억울함을 밝혀내는 과정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폭행(강간)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에게는 영혼의 살인이라 할 만큼 정말 크나큰 피해이자 상처이기에 이분들에게 선처를 받는 것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죄명의 뉴스기사에서의 결과를 놓고 동일한 사건인데 나도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사실 즉 동일한 죄명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같은 죄명의 사건 비슷한 유형의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당시의 각 당사자가 다르듯이 비슷한 사건이라 할 지라도 모든 사건이 똑 같지 만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은밀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생각의 틀을 깨는 다각적인 시각과 사고방식으로 접근 할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든 각 사건의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떠한 증거가 무죄를 주장하는데 필요한지 그리고 해당 증거를 어떻게 채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증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여야 할 지를 잘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불미스러운 일로 곤경에 처하였을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기 보다는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금일은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행위와 카메라촬영죄

(화장실몰카범죄)에 대해 선처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인천시는 8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화장실 내 불법촬영 및 몰카 일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에 대해 합동 점검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연일 올라오는 기사 중 폭염과 이로인한 에어컨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료와 더불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 예방을 위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성추행과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성적 호기심으로 그리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러 적발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 침입행위죄의 경우 2017. 12. 12. 개정 전까지는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로 ‘훔쳐보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 조항이 신설되었을 당시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해 단순히 훔쳐보기만 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의 흠결이 있었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과실로 침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러한 장소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범행장소인 해당 화장실의 범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상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 즉 위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기에 해당 사건진행시 해당 범행장소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당 성범죄전담센터에서도 위 법령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드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12.12.자로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 조항이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 침입행위로 개정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위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침입행위의 문제점은 단순히 훔쳐보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훔쳐보기를 넘어 아래 설명드릴 사례처럼 몰카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두 범죄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사건진행을 도와드렸던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해당 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유선상 상담 후 당사자인 자녀와 함께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진행을 도와드렸던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자신이 다니던 학원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10몇초간 촬영하다 적발 되었던 건으로 해당 사건은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와 고등학생 신분의 피의자와의 여러차례에 걸친 상담과 상담과정 중 피의자가 행한 행위가 아무리 순간의 성적호기심에 따른 일이라 할 지라도 크나큰 범죄행위에 해당이 된 다는 점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고통 등 어린나이의 피의자가 이해 할 수 있는 눈 높이의 상담을 통해 피의자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피의자의 부모님 또한 아직 청소년인 피의자를 무조건 혼을 내어 아이의 반발심을 키우는 것이 아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올바른 훈육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담당선생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피의자인 학생의 선도를 다짐받고 이러한 점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위자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중점으로 피해자로 부터의 용서를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약 절반 이상의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촬영장소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가 많아 적발당시 신고한 피해자 외에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기에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순간의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 전과자라는 오명을 안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커다란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공공장소 및 화장실 등에서의 핸드폰 등 카메라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여 성범죄전과자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KINDLAW 착한법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법률 입니다.

금일은 저희 가족이 이따금씩 매콤한 것이 땡길때 가는 직화 쭈꾸미 집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처음 이집을 방문했을때 이런곳에도 식당이 있나 싶었고 ㅋㅋ

내부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쭈꾸미 집이 아닌 경양식 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정원에 들어가는 길이 좀 특이하죠? 오른쪽은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차장 입니다.

느티나무 정원 입구 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저희 가족이 방문했을 당시 많은 분들이 식사중이셨던지라 내부 사진은 제대로 촬영하지 못햇습니다.  ^^ ::

느티나무 정원의 내부는 홀과 룸으로 나뉘어져 있고 입구를 들어서서 왼쪽 편에는 몇 개의 기둥을 기준으로 약 6인석의 테이블이 3세트 정도 놓여져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는 아주 만족 스러웠구요

그럼 음식이야기러 들어가 볼까요

매번 법률이야기만 하다보니 맛집에 대한 글은 처음이라 사진이 많이 부족 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느티나무 정원을 방문 할 때면 저희 가족은 늘 꽉찬세트(2인 이상 주문) 직화 쭈꾸미 볶음을 주문하는데요

메뉴구성은  직화 쭈꾸미 볶음 + 들깨칼국수 + 웰빙포테이토 스푼피자 + 가든샐러드 + 공기밥

(1인 12,9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주문을 하면 위 사진처럼 기본 반찬과 가든샐러드가 나옵니다.

두번째는 웰빙 포테이토 스푼피자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데요 튿이하게 숟가락으로 떠먹는 피자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인 직화 쭈꾸미 볶음과 비벼 먹으루 있는 밥과 야채가 나옵니다.

허기진 나머지 메인 메뉴인 직화 쭈꾸미를 찍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ㅠㅠ

그리고 마지막 메뉴인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들깨 칼국수 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뉴 이기도 하구요

매번 갈때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느티나무 정원

다음번에는 코다리 조림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용인 맛집 느티나무 정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등의 공주일집장소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시설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기간에 교통시설별 ‘특별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의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자 몰카범죄로 체포 또는 고소되어 상담을 의뢰해 오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연일 뉴스로 카메라촬영죄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도 카메라촬영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순간의 호기심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아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내고 합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의 범죄와는 달리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다 보니 기존 촬영물에 대한 또는 사복경찰에 의한 현장 적발 시 범죄사실이 찰영기기에 저장되어 따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철르 받기 어려울뿐더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죄질이 좋지 않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게 되며 만일 신상정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순간의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후 몇 년 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의 경우 근래 뉴스 기사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처럼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교제기간에 촬영하였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아래 법 제14조 제2항, 3항에 의거 불법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카메라도 소형화 되어 볼펜형 몰래카메라나 시계, 안경형, 차키등의 몰래카메라등이 있으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등이 여러 이유중 하나이지 않을 까 싶은데요.

얼마 전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한 A의 경우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 바로 뒤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경찰에 적발되어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최근 법원에서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한만큼 착한법률성범죄전단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는 피해자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등을 어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올해 휴가철에도 해수욕장등 휴가지에서의 추행이나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유혹도 많은 계절인 만큼 찰나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일본의 경우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좋은데다 전기료 누진율도 우리나라의 3배보다 낮은 1.6배로 추가사용 부담이 적은데다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에어컨 사용을 적극 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폭염에 전기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금일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흔히 알고 계시는 지하철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일 뉴스기사를 보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2012년도 1,038건에서 2017년에는 1,969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 퇴근 시간대의 경우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접촉하는 경우 외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적 접촉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요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입니다.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추행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여성과의 신체적 접촉이 의도치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건발생당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거나 지하철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성추행사건의 경우 협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해당사건으로 인한 상담을 통하여 또는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사복경찰 또는 지하철보안관의 순찰 중에 수상한 사람을 미행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하철 추행의 범행이 확인 된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의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지하철 추행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거를 한 지하철추행 피의자를 수사하여 입건한다고 하여도 간혹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약10여분 간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 부위를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한 무죄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가방인지 사람의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고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기에 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은 피해자가 성추행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상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다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애매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범죄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할 수 있는 경험도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위와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