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률친구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빙상과 유도에서 시작된 체육계 미투가 태권도에 이어 세팍타크로 까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금일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최지나 선수가 2011년 8월 세팍타크로 감독이던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최지나 선수는 성추행의 피해를 입은 지 약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감독이었던 A는 성추행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A를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하였고 경찰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현직 선수들의 미투 고발로 인해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가 들어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포함하여 인권위의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스포츠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와 유도선수 신유용의 성폭행 고발로 체육계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정부에서는 체육단체, 협회, 구간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2018년 검찰 내 성폭력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예술계로 이어져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이제는 스포츠계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처럼 각 분야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로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 아직도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형법 298조 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성추행사건에 대해 초범이라 할 지라도 무조건 벌금형의 성추행처벌만을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 대한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그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냐는 이야기들이 다시금 언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범죄 사건 중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중 “과다한 신체접촉이 아니니까”, “뭐 그런거 가지고 내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아야 하지?”, “이런 사건으로 꼭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나?” , “경찰한테 부탁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은밀한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그깟 허리나 등을 만진 것 가지고 설마 구속이 되겠어?” , “인터넷 상 까페에서 검색해보면 억울한 상황이니 무죄를 다퉈보라고 하던데 괜챃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서투르고 미숙한 사람이 일을 그르친다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간의 의학적지식이 있다고 하여 사람을 치료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전문변호인이 아닌 본인 또는 주변인이 하는 말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하다 한 순간에 성범죄전과자가 되어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아플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언제든 어려워하지 말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생각 할 수는 없을까요?

큰 질병이 아닌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다시 원래의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지만 법률문제 즉 성범죄사건에 있어서는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무혐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성범죄전과자라는 큰 흉터를 남긴 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 또는 가족 그리고 지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언제든 어려워 마시고 착한법률의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한동안 강제추행, 성추행 카메라촬영죄, 강간죄 등의 상담문의가 많았으나 요 며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담문의가 있어 금일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말하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성폭력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문자메세지, 카카오톡메세지 등이 대표적입니다.)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등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해당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성범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화통화 중 또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의 경우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닌 문자나 대화중의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여 해당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인 A는 사건발생일에 자신이 가입한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끝낸 후 학교인근 주점에서 동아리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된 A 이날 따라 술을 좀 과하게 마시게 되는데요.

당시 술자리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학교선배B도 와 있었고 A가 B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A의 친한 선배는 일부러 A와B가 자주 마주치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B는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A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동아리 선후배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B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생각에 A는 창피함과 자괴감에 빠져 술자리에서 나와 홀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과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B가 자신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는 생각에 격분한 A는 B를 놀래켜 줄 심산으로 술기운에 자신의 성기사진을 발신자제한으로 문자로 전송 후 잠이 들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A는 간밤의 일이 생각나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고 결국 자신이 간밤에 술기운으로 인해 한 행동을 후회하였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구요?  

새벽에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 A로부터 전송된 사진을 본 B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며칠 뒤 A는 해당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조사 후 A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자신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람이 자신의 학교후배인 A라는 사실을 알게 된 B는 심한 배신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A의 반성과 용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자신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A는 밥도 먹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A의 평소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A의 누나의 설득으로 A는 자신의 현 상황을 누나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의 누나는 A와 함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여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변호사는 B의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간곡하게 합의 부탁을 하였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A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성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하마터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성추행 합의를 종용한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확산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 익산시 한 간부공무원이 동료여직원 5명에게 성추행을 하였다가 해임되자 다른 간부들이 피해 여직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인사담당부서 간부와 피해여직원과 같은 부서의 부서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청 여성공무원 모임인 백목련회는 금번 사태 발생에 대하여 강력 비판하고 임원진 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위 법령과 같이 처벌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다보니 더 나아가 신상정보등록까지 명령을 하기에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에 보호해주게끔 되어 있는 법적제도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계로 알게 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또는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다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히나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닌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할까요?

그건 다름아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경우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경우 등과 이외 기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판단해 기소(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 하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강간죄, 준강간죄 등의 형법상 징역형만이 명시되어 있는 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극히 힘들지만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합의만 한다면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그리고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 된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끌어 낸다면 위와같은 선처가 가능할까요?

모든 성범죄 사건이 동일하진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끌어 낸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기소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판단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할지라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 또는 반성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어떠한 선처의 말도 없는 피해에 대한 위자만 한 합의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의 경우 자신의 사건에 대해 남겨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성범죄변호사에게 합의가 왜 빨리 되지 않느냐며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만일 의뢰인의 입장만 생각하여 일주일 새 2~3차례 정도 피해자측과 접촉을 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는 결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사건은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의 입장이 아닌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100% 완치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아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즉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에 성범죄사건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사안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형식적인 반성만 할 경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합의금만 지급한다고 하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 합의! 요즘같은 물질만능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측과 접촉하기 보다는 내가 만일 피해자였다면 내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들 중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느꼈을 고통과 피해에 대해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본인이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전달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 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뉴스에 의하면 최근들어 수원지역 내 몰카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달 수원 소재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몰카범이 경찰에 적발된데 이어 한달 도 채 되지 않아 수원 소재 모 대학교 연구동 공용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대학원생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대학원생은 같은 대학 공용화장실 안 휴지걸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대학 여학생이 해당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해당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카메라촬영죄 또는 몰카범죄(도촬죄)의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정말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법령을 알아보았으니 카메라촬영죄의 잘못을 저질렀으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사례는 카메라촬영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중 하나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해당사건을 의뢰하였던 A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였기에 A는 지하철 마지막열차를 타기위해 서둘러 이동을 하였고 겨우 마지막열차를 타고 자신이 하차해야 할 역에서 내려 지하철역을 나서게 되는데요.

해당역사 출구로 나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탄 A는 무심결에 위쪽을 쳐다보았고 A보다 몇 계단 위에 서있던 피해여성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앞에 서있던 피해여성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본 A는 순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여성이 있는 위치까지 접근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 A의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시민에게 적발된 A는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데요.

카메라촬영죄의 범행을 저지른 A는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몇날 며칠을 혼자 괴로워하며 지내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됩니다.

A와의 상담 후 A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성범죄변호사는 다음날 A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 피해자와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는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A의 성범죄사건을 전담한 성범죄변호사는 A의 현 상황과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 여러사정들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검찰송치 후 피해자의 동의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성범죄변호사는 기소유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상 첨부된 양형자료와 성범죄변호사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양예원씨 사건(양예원씨의 폭로로 알려진 비공개 촬영회의 경우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1호 사건이자 기존의 미투운동을 사진 모델계 까지 확대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과 연인 간 촬영한 촬영물을 헤어진 후 유포하는 등의 리벤지포르노 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음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해당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며 자시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로 인한 불안감으로 생활하여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메라촬영죄는 여타 성폭력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촬영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엿보기 심리 때문일까요?(엿보기 심리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순간적인 실수로 카메라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사건에 해당이 되어 선처를 받지 못 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이며 혹여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카메라촬영죄 등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기 보다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내일은 그간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뉴스기사 중 술에 취한 여성 직장동료를 모텔방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K는 조사결과 사건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K의 재판을 진행한 담당재판부는 만취한 직장동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주로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음주 후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사의 사건의 경우 또한 직장동료 간 회식 후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매번 술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글을 작성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다한 음주로 인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다한 음주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술자리 이후 순간의 실수 또는 고의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그간 몸담아 왔던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뿐더러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전전긍긍하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치게 되어 힘들게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본인의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시간을 놓치게 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서제막급(噬臍莫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잃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인데요.

매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의 분들이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또는 법원으로 기소 된 이후에 불안감으로 인해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특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원으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재판과정 중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으시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다 또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한계에 부딪쳐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증거채증의 시간을 놓쳐 힘들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분들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건이든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의자 신분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의 경우 극심한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그리고 사건진행 과정 중 받게 될 1차 2차 피해로 인해 걱정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채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고소를 할 경우 기억의 혼돈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물론 본인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어 자신이 휘말린 사건에 대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광주=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예식장내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A를 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A는 지난 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예식장 탈의실 내 소화기 밑받침 속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13명의 여성의 탈의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는 해당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당시 사건발생지 예식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지검의 경우 대검 지침에 따라 몰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침은 4가지 양형요소 중 1가지에만 해당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양형요소의 경우 몰카사범이 성폭력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의 내용에서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보복.공갈.협박.목적. 사적영역 침입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A가 촬영한 영상물속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한 점 사적영역인 탈의실에 침입해 몰카를 설치한 사실등을 토대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몰카범죄 즉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해당이 되며 적용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무척 높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타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촬영하여 적발 되었을 경우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금번 적발 건 외에 다른 건이 있는데 삭제하였으니 처벌을 안 받지 않을까요?

또는 사진을 촬영하려 한 것은 맞으나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적발되었는데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촬영물을 복구하여 불법촬영물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계장치 즉 핸드폰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해당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구동하는 순간 기수가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증가하는 카메라촬영범죄로 인해 그리고 리벤지포르노 등의 악영향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의 수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카메라촬영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K는 휴가를 이용하여 지인을 만나러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간 한적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던 K는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약속장소로 이동을 하던 중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나 맘에 들어 순각이성을 잃은 채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여성의 뒷 모습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때마침 인근에서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동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K의 핸드폰에는 연사로 촬영이 되어 약 30장 이상의 촬영물이 저장되었고 더군다나 상행으로 올라가는 피해여성의 뒤에서 촬영하였기에 치마 속까지 촬영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말을 하고 나온 K.........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며칠 뒤 성범죄 상담을 받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K는 상담을 받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K의 사건을 전담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K의 사건내용을 파악 후 수사기관과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K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였고 결국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K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금형의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기간동안 관리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간 다녔던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카메라촬영죄를 범할 경우 최소 몇 년 또는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관련 상담전화의 증가로 금일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강제추행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고 반성한다고 하여 강제추행의 잘못을 저지른 모든 분 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관련 뉴스기사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회사원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경위와 방법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나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리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던 바와 같이 초범이고 합의한다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던 점과는 많이 다르죠?

강제추행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라는 의미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행위당시 의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추후 반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올려드렸던 글 중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올려드렸던 글의 내용과 같이 형식적인 합의와 반성에 그친다면 해당 사건을 수십 수백 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는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로 부터 진실된 용서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조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무죄 주장이 아닌 선처를 받아야 할 경우 틀에 박힌 형식상의 합의와 반성문 만으로는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는 점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뿐만 아닌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로 부터의 참된 용서를 구하고 본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위와같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착한법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올 한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세밑 한파로 인한 연일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성범죄 관련 글을 작성하면서 매번 강조 드렸던 부분이 성범죄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에 대해 대응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금일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전전긍긍하다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으나 그나마 다행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해당 사건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발생일 당일에도 회사출근을 위해 오전 8시경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날 또한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의뢰인인 A 또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었고 A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에 밀려 지하철에 승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에 등 떠밀려 지하철에 승차하는 도중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의 신체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는 순간 놀란 A는 피해자의 반응을 살폈으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기에 A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거장에서 또다시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인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던 A는 어쩌다 보니 앞서 자신의 손이 엉덩이에 닿은 피해자의 뒤에 서게 되었고 지하철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밀리는 바람에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되었습니다.

결국 A와 피해자간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는 다음정거장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A는 지하철 추행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는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당시 사람이 많아서 내가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기에 내가 설마? 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상으로만 검색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A의 사건은 기소 즉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는데요.

변호인과의 상담과정 중 A는 자신의 행동이 미필적고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나마 선처를 부탁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A가 자신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필적고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때 당시 인터넷 상 떠도는 정보가 아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선고유예의 판결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발생 시 이를 해결 할 시기가 있고 이러한 시기 즉 때를 놓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 뉴스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시간당 3.4건 하루 평균 80건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중 성범죄를 유형별로 구분 이에 따른 범죄 구성비를 보면 강간사건은 줄어들고 강제추행 몰카범죄 등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강제추행과 몰카범죄의 경우 11년 전인 2007년경에는 강제추행이 37.3%, 몰카범죄는 6.5% 수준이었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강제추행이 48.8%로 가장 많았고 몰카범죄가 17.9%,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3.8%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발생하는 성범죄사건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번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이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이란 본인의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피해자인 상대방(피해자인 상대방은 이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남자인 동성도 해당이 됩니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 입니다.

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추행의 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자 강제추행사건의 피의자인 A는 40대의 미혼으로 실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 또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고교동창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창모임에서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회사생활을 하였기에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는 주로 자신들의 아이와 회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이었기에 A는 어디에도 끼지 못한 채 술잔만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기에 차마 먼저 일어나지 못하고 2차 술자리까지 참석 후 다음날 새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걸어가던 A.....

A는 집으로 향하는 귀가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당 사건의 발생이 무더운 한여름이었기에 어느 누구 나와 마찬가지로 B의 옷차림 또한 가벼웠고 한여름 더운 날씨에 취기가 오른 A는 B의 옆을 지나가며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B의 허리를 감싸는 추행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라 B가 소리를 지르자 A는 순간 당황하여 도망을 쳤으나 때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행인들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게 된 A....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벌어진 일로 인해 앞으로의 일이 막막했던 A는 며칠간 전전긍긍하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고맙게도 A의 친구는 자신의 일인 것 마냥 A의 사건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A와 함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찾아온 A와의 상담 후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A에게 잘못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A의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다음날 직접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A의 심경을 전하며 피해자인 B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B는 완강하게 A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B의 상황을 고려해가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B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채 해당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A는 성범죄전과자가 될 경우 자신은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울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의 담당 성범죄전담변호사는 B의 변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편지 한 통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로부터 며칠 후 그간 완강하던 B로부터 연락이와 장시간의 통화 후 A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혔고 이로인해 A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A의 담당변호사가 먼저 번 글에서 언급한 6가지의 요건을 충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나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의뢰인이 가져오는 자료들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일과 같이 그리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고 유리한 정황에 맞는 증거를 채증하는 등의 고된 노력을 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위와같은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어려워 마시고 매 사건마다 위와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