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률친구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입니다.

금일 올라온 뉴스기사 중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직 회장이 여성 미술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K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인 A가 피해자인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A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주체에 제한이 없기에 남성 뿐만 아닌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추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쉬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방어하는 과정 중에 신체의 일부를 붙잡거나 밀친 경우(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도 아닌 행동이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겠어?” “기껏 해야 폭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만 하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예전 상담사례를 살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남녀가 말다툼 끝에 피해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말리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위와같은 범죄 발생 시 홀로 법률적 판단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인터넷 상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고 자신이 행한 신체접촉이 설마 성범죄에 해당이 되겠어? 라고 안심하다 검찰 송치 또는 법원으로 기소된 후 걱정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기소 전 검찰단계에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소 후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혐의사실에 대해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는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 중 악의적인 마음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발적 또는 위와같은 상황들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철성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 치이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耕當問奴(경당문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은 항상 그 부분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 인가요?

아무튼 모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인터넷 상의 지식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증거도 말로서 자신을 변론할 경우 정말 당시 정황이 본인이 이야기 한 것과 딱 들어맞지 않는 이상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꾸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하다가는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KINDLAW입니다.

금일 뉴스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시간당 3.4건 하루 평균 80건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중 성범죄를 유형별로 구분 이에 따른 범죄 구성비를 보면 강간사건은 줄어들고 강제추행 몰카범죄 등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강제추행과 몰카범죄의 경우 11년 전인 2007년경에는 강제추행이 37.3%, 몰카범죄는 6.5% 수준이었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강제추행이 48.8%로 가장 많았고 몰카범죄가 17.9%,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3.8%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발생하는 성범죄사건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번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이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이란 본인의 성적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피해자인 상대방(피해자인 상대방은 이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남자인 동성도 해당이 됩니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 입니다.

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추행의 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자 강제추행사건의 피의자인 A는 40대의 미혼으로 실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 또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고교동창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창모임에서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회사생활을 하였기에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는 주로 자신들의 아이와 회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이었기에 A는 어디에도 끼지 못한 채 술잔만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기에 차마 먼저 일어나지 못하고 2차 술자리까지 참석 후 다음날 새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걸어가던 A.....

A는 집으로 향하는 귀가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당 사건의 발생이 무더운 한여름이었기에 어느 누구 나와 마찬가지로 B의 옷차림 또한 가벼웠고 한여름 더운 날씨에 취기가 오른 A는 B의 옆을 지나가며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B의 허리를 감싸는 추행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라 B가 소리를 지르자 A는 순간 당황하여 도망을 쳤으나 때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행인들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게 된 A....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벌어진 일로 인해 앞으로의 일이 막막했던 A는 며칠간 전전긍긍하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고맙게도 A의 친구는 자신의 일인 것 마냥 A의 사건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A와 함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찾아온 A와의 상담 후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A에게 잘못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A의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다음날 직접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A의 심경을 전하며 피해자인 B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B는 완강하게 A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B의 상황을 고려해가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B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채 해당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A는 성범죄전과자가 될 경우 자신은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울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의 담당 성범죄전담변호사는 B의 변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편지 한 통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로부터 며칠 후 그간 완강하던 B로부터 연락이와 장시간의 통화 후 A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혔고 이로인해 A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A의 담당변호사가 먼저 번 글에서 언급한 6가지의 요건을 충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나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의뢰인이 가져오는 자료들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일을 내일과 같이 그리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고 유리한 정황에 맞는 증거를 채증하는 등의 고된 노력을 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위와같은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어려워 마시고 매 사건마다 위와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근래들어 성매매 관련 사건 문의가 늘고 인터넷 상 성매매사건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 관계로 금일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뉴스기사에 자신과 사귀던 1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체포되어 호송 중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하였던 30대 A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6,26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고 하는데요.

A는 지난 2월부터 지방의 한 모텔에서 자신과 사귀던 청소년인 18세의 B양에게 휴대전화, 채팅앱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수 대금 일부를 챙기는 등 무려 500여 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6,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우선 위 법령상의 성매매 알선의 행위를 하였을 때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법령을 읽어 본 후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 시피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하는 만큼 역사 상 아주 오래된 일중 하나였고 성매매 또한 하나의 범죄행위이기에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근절시키려고 노력해 왔지만 사람의 본성과 연관된 부분이라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한 몇몇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양성화시킨 나라도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성매매에 대해 강하게 단속할수록 성매매업소들은 풍선효과로 음지로 숨어들어 각종 변종 성매매로 변질되어 가는 등 그 대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을 매개로 한 다른 성범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와 달리 현재의 성매매의 경우 강압성 없이 금전적인 대가성에 따라 합의로 이루어지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의 경우도 상습이 아닌 즉 재범이 아닌 초범의 경우 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인데요,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의 수위는 일반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여성이나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미성년의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되고 성매수한 남성만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예외적으로 성매매 를 한 성인여성 중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고 그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범위도 성인과 달리 넓게 포섭되고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되는 등 성인대상 성매매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위 법령처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나 자위 행위도 성매매로 보게 되고 꼭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숙소 제공, 음식 제공, 유흥비 제공 등의 직무·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의하거나 대가를 흥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유인, 권유행위가 인정되어 성매매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인 가치관에 대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성매매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악용할 경우 그 처벌도 최소 몇 천만의 벌금부터 시작하는 등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관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한 상담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절반이상이 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에 응했는데 단속되어 보니 미성년자로 판명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즉 미성년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과 상대 미성년자의 사술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정황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성매매를 행한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 처벌의 수위가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입증을 피의자인 성매수 남성이 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성매매로 단속되어 경황이 없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혼자서는 자신을 위한 제대로 된 변론을 하기 어렵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순순히 피의자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성매매를 한 잘못에 대해 부인하라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과 사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노하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건기사로 보도되는 것처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미성년 성매매 여성이나 공범에게 공갈·협박 또는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바, 혹여 이러한 사안에 휘말리게 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속히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즘 미성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목사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루밍(grooming)이란 ‘길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루밍성범죄란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얻어 돈독한 관계를 형성 후 성폭력을 행사하는 성범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범죄자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착각을 이용한 성적인 행위 부분이 사랑이라는 감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범죄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 학생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루밍 성폭력에 노출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범죄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의 오해와 거짓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은 공부방 선생님이 공부방 학생인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방을 방문하였고 자신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며 생일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고소인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고소인은 선생님에게 자신이 받고자 하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받고자 하는 선물은 공부방 선생님이 선물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좀더 낮은 가격대의 선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고소인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받고자 하였던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을 이야기 하였고 해당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고소인의 선물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선물 구매가 끝난 후 고소인은 집에 간다고 하며 현관으로 이동하였고 내심 고소인이 원하는 선물을 구매해 주지 못했던 선생님은 미안한 마음에 고소인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고소인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해당 공부방의 선생님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본인은 좋은 취지로 고소인의 생일선물을 구매해 주면서 내심 원하는 선물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인데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더 나아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고소되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감과 울분을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 하지도 않은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선생님은 성범죄전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생님과의 상담 중 피해학생인 고소인의행동과 진술에 대한 의혹을 하게 되었고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과정 중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발생지인 공부방의 당시 상황과 행위들을 재현 그리고 공부방 현관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CCTV는 없었으나 현관과 로비의 CCTV 상에서의 고소인의 행동과 이동시간을 분과 초단위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검찰에서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혼자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채중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을 해결하다 보면 어떠한 증거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어렵게 채증한 증거를 활용해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은 추후 준강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 사례를 이야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억울한 심정만으로 막연하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본인의 사건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착한법률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대처하여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등의 공주일집장소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시설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기간에 교통시설별 ‘특별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의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자 몰카범죄로 체포 또는 고소되어 상담을 의뢰해 오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연일 뉴스로 카메라촬영죄등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도 카메라촬영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순간의 호기심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아래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내고 합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의 범죄와는 달리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다 보니 기존 촬영물에 대한 또는 사복경찰에 의한 현장 적발 시 범죄사실이 찰영기기에 저장되어 따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철르 받기 어려울뿐더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죄질이 좋지 않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며,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게 되며 만일 신상정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순간의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후 몇 년 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의 경우 근래 뉴스 기사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처럼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교제기간에 촬영하였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아래 법 제14조 제2항, 3항에 의거 불법행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카메라도 소형화 되어 볼펜형 몰래카메라나 시계, 안경형, 차키등의 몰래카메라등이 있으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등이 여러 이유중 하나이지 않을 까 싶은데요.

얼마 전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한 A의 경우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 바로 뒤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경찰에 적발되어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최근 법원에서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한만큼 착한법률성범죄전단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는 피해자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등을 어필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올해 휴가철에도 해수욕장등 휴가지에서의 추행이나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유혹도 많은 계절인 만큼 찰나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