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률친구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발생 빈도수가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또는 소형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핸드폰카메라의 오작동 또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억울함을 풀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오시는 분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 우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경찰에 적발된 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고자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법령 제24조상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 피해자분들과의 합의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금일 설명드리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여 기소 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오전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환승 구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여러차례에 걸쳐 촬영하다 당시 현장에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촬영을 하는 모습을 수사관에게 적발된 것이었기에 피해자를 특정 할 수가 없었고 적발된 후 후회하고 반성을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에 그리고 반성문만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 법원으로 기소 후 부랴부랴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전담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재판 전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검토 한 후 피고인인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해당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당시 촬영물에 대한 의견(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글로써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을 재판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고 해당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잘못을 행한 의뢰인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만을 믿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 또는 억울한 상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든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순간 사건해결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상에 떠도는 무분별한 내용으로 본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 보다는 사건의 시발점이 무엇이든 본인이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언제든 착한법률의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즘 미성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및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목사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루밍(grooming)이란 ‘길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루밍성범죄란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얻어 돈독한 관계를 형성 후 성폭력을 행사하는 성범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범죄자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착각을 이용한 성적인 행위 부분이 사랑이라는 감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범죄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 학생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루밍 성폭력에 노출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학생의 경우 범죄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의 오해와 거짓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은 공부방 선생님이 공부방 학생인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방을 방문하였고 자신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며 생일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고소인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고소인은 선생님에게 자신이 받고자 하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받고자 하는 선물은 공부방 선생님이 선물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좀더 낮은 가격대의 선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고소인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받고자 하였던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의 물건을 이야기 하였고 해당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고소인의 선물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선물 구매가 끝난 후 고소인은 집에 간다고 하며 현관으로 이동하였고 내심 고소인이 원하는 선물을 구매해 주지 못했던 선생님은 미안한 마음에 고소인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고소인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해당 공부방의 선생님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본인은 좋은 취지로 고소인의 생일선물을 구매해 주면서 내심 원하는 선물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인데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더 나아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고소되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감과 울분을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 하지도 않은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선생님은 성범죄전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생님과의 상담 중 피해학생인 고소인의행동과 진술에 대한 의혹을 하게 되었고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과정 중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발생지인 공부방의 당시 상황과 행위들을 재현 그리고 공부방 현관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CCTV는 없었으나 현관과 로비의 CCTV 상에서의 고소인의 행동과 이동시간을 분과 초단위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검찰에서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혼자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채중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일을 해결하다 보면 어떠한 증거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어렵게 채증한 증거를 활용해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은 추후 준강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 사례를 이야기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억울한 심정만으로 막연하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의 대응은 본인의 사건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건 초기부터 착한법률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대처하여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은 글의 제목처럼 택시 내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시영업을 하던 A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던 중 대로변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B와 일행들을 승차시킨 후 B의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B는 목적지로 가던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로 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B의 목적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막히지만 않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에 A는 자신도 모르게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며 조수석에 동승한 B의 허벅지를 툭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보였던 A와B는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B가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내린 후 요금확인을 하여보니 금액이 맞지 않아 A는 황급히 택시에서 내려 B를 쫓아가 B의 어깨를 툭툭치며 요금을 더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B는 자신의 허벅지를 친 것과 어깨를 친 부분에 대해 불쾌하다며 A를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A는 자신이 잘못하면 성추행범이 될 수 있다. 라는 불안감과 억울함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와의 상담 후 A가 행한 행위는 당시 정황상 객관적으로 B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위와같은 A의 주장과 정황을 토대로 검찰에 A가 차량안에서 B의 허벅지를 1회 툭 치고 어깨를 2회 툭 친 사안의 경우 A가 접촉한 B의 신체부위, 접촉의 방식이나 지속시간 행위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가 위와같은 행위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지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에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강제추행 사건의 신체접촉은 A와B가 차량안 내지 밖에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A가 강제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강제추행 무혐의에 대한 글을 올려드린 이유는 만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절대 혼자 고민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A가 혼자 전전긍긍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시기를 놓쳤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어떠한 일이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의도하였던 성범죄 사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요 며칠 비가 내린 후 초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먼저번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에 이어 여러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모든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해당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하여 억울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A는 식료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가 운영중인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B는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서였는지 유달리 실수를 많이 하였고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등 다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직원들은 B를 고운시선으로 보지 않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A는 직장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B를 보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고 물건을 정리하다 상자에 걸려 넘어져 발목통증을 호소하는 B의 발목을 다급한 마음에 우선 주물러 준 후 병원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B의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B를 감싸주었던 A는 B가 초보자도 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화가 난 나머지 B를 질책 하였고 B는 며칠 뒤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를 너무 심하게 나무란 것이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과 후회로 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B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한 A는 B가 자신을 강제추행의 죄명으로 고소한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것도 한차례가 아닌 수회에 걸쳐 자신을 추행하였다 라고 진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B에게 행한 행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한 것이 아닌 B가 안쓰러워 행한 행위일 뿐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 주지 않았고 1차 조사를 마친 A는 결국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우하여 사무실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A와 상담을 진행한 성범죄전담변호사는 A의 진술과 해당 경찰서에서의 고소사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검토하였고 몇 차례 경찰서와 검찰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으며 A가 B에게 행한 행위가 A가 B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그리고 본인의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행한 행위가 아니라 직원인 B를 격려하기 위해 하였던 행동임을 주장하였고 해당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가행한 행위는 성추행이 아닌 사회 상규 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총 4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 후 담당 변호사님을 찾아와 자신은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며 힘들어 하는 직원을 격려하고자 행한 행동이 이렇게 무섭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며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벗겨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누군가는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A의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여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본인의 얘기에 귀 기울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뉴스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의자A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 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후 A의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여 알려진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측에서는 A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는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일 A가 정말 피해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확보한 증거가 A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A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까 합니다.

금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착한법률과 함께 하는 변호사님의 사건 중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였으나 성범죄전담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먼저 언급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제추행사건을 의뢰하였던 A는 고소인인 B와 약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해당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던 사건발생일 또한 A와 B는 간혹 가곤하였던 경기도 인근 낚시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낚시터를 방문한 A와 B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낚시를 한 후 방갈로에서 자신들이 사온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일반 연인사이처럼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두시간이 지난 후 B는 A에게 본인의 금전관계를 이야기 하며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자 B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술기운으로 인해 잠이든 A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일어나 보니 B가 낚시장비 등을 던지고 있어 A는 B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화만 내고 있는 B를 그냥 두고 볼 수 만은 없어 B가 던져놓은 장비들을 정리한 후 A는 B를 데리고 귀가를 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급기야 B는 A를 성추행으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어 A는 인근 지구대에서 성추행 혐의로 진술서를 작성 후 인근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경찰서에서는 A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피해자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조사를 하여 A는 자신의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풀고자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A와의 상담 후 다음 날 사건발생지인 방갈로를 방문하여 사건현장을 확인하였고 며칠 뒤 A의 경찰조사에 동석한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조사과정 중 피해자인 B의 진술부분에 미심쩍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피해자인 B의 신체에서 검출한 DNA에서 A의 DNA가 검출되었고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 탐지기)에서도 A는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법률의 변호사님은 사건발생 당시 112 신고내역과 사건발생지의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과 A와 B가 방문하였던 각 가게들에 대한 탐문을 통하여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인 B의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하기 위한 내용과 폴리그래프 검사에서의 거짓반응이 나온 이유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국과수에서의 DNA검출 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B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어 검찰에서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 또는 여러 성범죄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즉 현실에서의 과정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또는 법전과 판례만을 들여다 본 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성범죄행위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분들로 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건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 또는 그 가족분들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이자 상처를 받았기에 이분들에게 선처를 받는다는 것이 일단은 이분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야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에 더군다나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렵기에 접촉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 또는 위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도 있으나 본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유사한데요 그 사건의 결과와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도 성격은 서로 다르듯이 모든 사건이 죄명이 동일하다고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유사판례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를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기존 사건과는 다른 사람이기에 더군다나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기 위해 사건현장을 다니다 보면 놓치고 지나갔던 증거들을 채증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유리한 증거를 채증할 기간을 놓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본인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시 혼자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얻어 내 사건은 저 사건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과 혼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다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할 시간을 놓쳐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여 본인이 의도하였던 의도치 않았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착한법률의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근래 성추행 강제추행 그리고 몰카범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로 인해 성매매사건에 대한 기사는 많이 올라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사건에 대한 상담전화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은 성매수를 하여 적발된 남성 들 즉 성매수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여러사정들로 인해 성매매업에 종사를 하다 적발 된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 자칫하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뻔 한 분들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라넷 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 텐데요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는 1999년 9월 경 개설되어 2016년 6월경 폐쇄 될 때 까지 불법촬영물인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들 등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던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 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운영자중 1명을 6월 경 구속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에는 여러 불법적인 동영상 및 사진들이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성매매를 조장하는 불법적인 사이트광고들도 많았습니다.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의 경우 위 소라넷에서 운영되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하시던 분들이었는데요.

처음 이분들의 경우 소라넷에 회원가입을 하여 이런저런 사진들을 검색하며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던 중 해당 불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쪽지를 받고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고민하던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용한 운영자의 꼬드김에 넘어가 성매매일을 하게 되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역시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매매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 성매매알선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분들이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는 동안 담당변호사는 이분들이 단순히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닌 성매매알선혐의까지 받는 다는 사실을 간파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여성분들에게 설명을 하자 자신들은 업주가 하라는대로 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해당 업주는 자신은 사이트만 만들어서 관리만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하였고 그렇게 때문에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 여성들 각각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라고 주장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자칫하면 업주의 계략으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안타까워 해당 여성분들에 대한 사건을 도와드리기로 하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잘못된 행동이었기는 하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여 그간의 진술들이 해당 성매매업주의 악의적인 행동이었음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중 한분은 해당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들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까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음란물유포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분들이 해당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여 내방하였을 당시 성매매를 한 죗값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고 방문을 하였으나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방문하였고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의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큰 처벌은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발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일이라 할지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라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기 전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내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만으로 혼자 사건을 처리하다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즉 법률에 대해 평소 접할일이 없는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단순히 내 사건이 이정도이니 인터넷 상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 이정도면 내 사건을 어느정도 처리 할 수 있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인해 자신이 저지른 죄 보다 더 큰 죗값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상담내용은 비밀로 하기에 창피한 일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혼자서 전전긍긍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언제든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자신에게 혹은 가족에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창피해 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금일은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행위와 카메라촬영죄

(화장실몰카범죄)에 대해 선처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인천시는 8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화장실 내 불법촬영 및 몰카 일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에 대해 합동 점검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연일 올라오는 기사 중 폭염과 이로인한 에어컨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료와 더불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 예방을 위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성추행과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성적 호기심으로 그리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러 적발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 침입행위죄의 경우 2017. 12. 12. 개정 전까지는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로 ‘훔쳐보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 조항이 신설되었을 당시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해 단순히 훔쳐보기만 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의 흠결이 있었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과실로 침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러한 장소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범행장소인 해당 화장실의 범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상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 즉 위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기에 해당 사건진행시 해당 범행장소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당 성범죄전담센터에서도 위 법령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드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12.12.자로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 조항이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 침입행위로 개정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위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침입행위의 문제점은 단순히 훔쳐보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훔쳐보기를 넘어 아래 설명드릴 사례처럼 몰카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두 범죄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사건진행을 도와드렸던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해당 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유선상 상담 후 당사자인 자녀와 함께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진행을 도와드렸던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자신이 다니던 학원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10몇초간 촬영하다 적발 되었던 건으로 해당 사건은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와 고등학생 신분의 피의자와의 여러차례에 걸친 상담과 상담과정 중 피의자가 행한 행위가 아무리 순간의 성적호기심에 따른 일이라 할 지라도 크나큰 범죄행위에 해당이 된 다는 점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고통 등 어린나이의 피의자가 이해 할 수 있는 눈 높이의 상담을 통해 피의자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피의자의 부모님 또한 아직 청소년인 피의자를 무조건 혼을 내어 아이의 반발심을 키우는 것이 아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올바른 훈육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담당선생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피의자인 학생의 선도를 다짐받고 이러한 점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위자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중점으로 피해자로 부터의 용서를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약 절반 이상의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촬영장소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가 많아 적발당시 신고한 피해자 외에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기에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순간의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 전과자라는 오명을 안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커다란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공공장소 및 화장실 등에서의 핸드폰 등 카메라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여 성범죄전과자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KINDLAW 착한법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일본의 경우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좋은데다 전기료 누진율도 우리나라의 3배보다 낮은 1.6배로 추가사용 부담이 적은데다 국민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에어컨 사용을 적극 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폭염에 전기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금일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흔히 알고 계시는 지하철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일 뉴스기사를 보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2012년도 1,038건에서 2017년에는 1,969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 퇴근 시간대의 경우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접촉하는 경우 외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적 접촉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요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입니다.

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추행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여성과의 신체적 접촉이 의도치 않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사건발생당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거나 지하철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성추행사건의 경우 협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해당사건으로 인한 상담을 통하여 또는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사복경찰 또는 지하철보안관의 순찰 중에 수상한 사람을 미행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하철 추행의 범행이 확인 된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의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지하철 추행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거를 한 지하철추행 피의자를 수사하여 입건한다고 하여도 간혹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하철 내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약10여분 간 왼쪽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 부위를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한 무죄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가방인지 사람의 신체인지 모르겠으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어서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렸고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기에 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은 피해자가 성추행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상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상담하시거나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다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애매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범죄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를 채증 할 수 있는 경험도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위와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