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률친구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 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가 싶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더운 날씨 입니다.

오늘은 점심식사 후 직원들과 사무실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시원한 아이스커피한잔을 했는데요 

착한법률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히코코

매일 출근길 퇴근길에 지나가기만 하던 히코코를 오늘 방문해 보았습니다.

작지만 항상 손님이 많았던 히코코 커피전문점

히코코의 외부 전경입니다.

타 커피전문점 처럼 규모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항상 손님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교대역커피전문점 히코코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로 빵도 판매한다는 사실

정말 맛있어 보이던 빵 들 인데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식사만 하지 않았어도 ㅠㅠ

빵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아이스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ㅠㅠ

가격대비 커피맛이 좋았습니다.

교대역 커피전문점 히코코 다음번에는 빵에 대한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교대역 커피전문점을 찾으신다면 히코코에 한번 들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착한법률KINDLAW 입니다.

지난 토요일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음식점들을 알아보던 중 빕스계산점에서 어머니의 생신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가족이 많다보니 고깃집은 고기 굽느라 정신이 없던 관계로 빕스계산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토요일 저녁시간대로 예약을 하다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주말 저녁 시간대라 그런지 점심 때와는 다르게 메뉴구성이 다양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였던 피자 헬로우 콘치즈 피자가 맛있었습니다.

스트리트 콘과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K-TOWN폭립 

 맥주안주로 좋았던 스파이시 홀리 치킨

그리고 하와이안 갈릭 슈림프

하와이안 갈릭 슈림프는 몇번을 가져다 먹었네요 ㅋㅋ

채소가득 쌀국수도 재료가 신선했습니다.

폭립미니버거 역시나 맛있더군요 ^^

그리고 식사중간 이어진 어머님 생신파티 ㅋㅋ 손주들에 둘러쌓이셔서 너무 좋아하셨다는 ^^

어머니 생신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생신축하 노래가 끝난 후 이어진 후식타임 저 썸머 베리치즈케이크 요물이더군요 

배부른데도 계속 먹게 만드는.......

마지막으로 먹은 초코아이스크림 ㅋㅋ

매년 고깃집 등의 음식점에서 해오던 생신파티와 다르게 올해에는 시원한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던 어머니의 생신파티 .......

뒤에서 친절한 직원분들이 생일축하 노래도 불러주시고 너무나흥겹게 템버린도 쳐주셔서 오랜만에 전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애인 등 생일파티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의 생신 또한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축하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인천 계양 빕스 계산점 샐러드 뷔페 맛있었습니다 .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근래 성추행 강제추행 그리고 몰카범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로 인해 성매매사건에 대한 기사는 많이 올라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사건에 대한 상담전화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은 성매수를 하여 적발된 남성 들 즉 성매수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여러사정들로 인해 성매매업에 종사를 하다 적발 된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 자칫하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뻔 한 분들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라넷 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 텐데요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는 1999년 9월 경 개설되어 2016년 6월경 폐쇄 될 때 까지 불법촬영물인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들 등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던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 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운영자중 1명을 6월 경 구속하기도 하였는데요.

해당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에는 여러 불법적인 동영상 및 사진들이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성매매를 조장하는 불법적인 사이트광고들도 많았습니다.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의 경우 위 소라넷에서 운영되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하시던 분들이었는데요.

처음 이분들의 경우 소라넷에 회원가입을 하여 이런저런 사진들을 검색하며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던 중 해당 불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쪽지를 받고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고민하던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용한 운영자의 꼬드김에 넘어가 성매매일을 하게 되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역시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매매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 성매매알선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분들이 착한법률의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는 동안 담당변호사는 이분들이 단순히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닌 성매매알선혐의까지 받는 다는 사실을 간파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여성분들에게 설명을 하자 자신들은 업주가 하라는대로 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해당 업주는 자신은 사이트만 만들어서 관리만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하였고 그렇게 때문에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 여성들 각각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라고 주장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자칫하면 업주의 계략으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안타까워 해당 여성분들에 대한 사건을 도와드리기로 하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잘못된 행동이었기는 하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여 그간의 진술들이 해당 성매매업주의 악의적인 행동이었음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중 한분은 해당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들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까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음란물유포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분들이 해당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여 내방하였을 당시 성매매를 한 죗값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고 방문을 하였으나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방문하였고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의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큰 처벌은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발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일이라 할지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라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기 전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내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만으로 혼자 사건을 처리하다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즉 법률에 대해 평소 접할일이 없는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단순히 내 사건이 이정도이니 인터넷 상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 이정도면 내 사건을 어느정도 처리 할 수 있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인해 자신이 저지른 죄 보다 더 큰 죗값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상담내용은 비밀로 하기에 창피한 일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혼자서 전전긍긍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언제든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자신에게 혹은 가족에게 법률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창피해 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법률KINDLAW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날이 무척이나 더운데요.

이렇게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여러분들은 휴일에 무엇을 하시고 지내시나요.

무더위에 야외로 나들이 가기는 너무힘들고 워터파크는 물반 사람반이라 아이와 같이 놀기도 힘들죠

그래서 금일 소개해드릴 곳은 실내에서 시원하게 아이의 꿈을 키워주고 부모님들도 만족할 만한 곳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 잡월드 인데요.

지난 주말 저희 가족은 아이의 방학숙제 겸 그간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가보지 못한 한국 잡월드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잡월드는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야 하는데요.

저희 가족도 3일전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잡월드 http://www.koreajobworld.or.kr

한국 잡월드 어린이 체험관의 체험시간은  아래 사진 처럼 1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요일로 예약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기 위해 9시30분 부터 시작하는 1부 체험을 예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 한국 잡월드에 8시55분에 도착하였으나 입장순서는 7번 그룹 ㅠ ㅠ

일찍 도착한다고 나름 서둘렀으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일찍부터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구요.

드디어 기다리던 입장시간이 되어 입장 저와 아이는 전날 가볼곳을 미리 정하였기에 입장하자 마자 바로 마법사 학교로 뛰었고  바로 체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잡월드의 모든 어린이 체험관은 채험 후 아이들이 체험한 것을 실습(?)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기다리는 것부터 본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 모두 아이가 직접하여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ㅋㅋ

이렇게 대기 후 체험인원이 다 차고 체험시간이 되면 체험관에 들어가 교육을 받은 후 아까 말씀드린 실습(?)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배운 마술을 보여준 후 인사 후 퇴장 

다음 체험한 곳은 우주센터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대기를 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우주센터를 체험 할 동안 혼자 여러곳을 둘러보았는데요

각 체험관 별 아이들의 체험 시간은 약 30분이고 잡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이를 받는 곳도 있지만 만들거나 기굴르 타는 체험은 반대로 일정금액의 조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 입장시에는 50조이를 받습니다.

잡월드의 내부 사진들입니다.

조심해서 촬영한다고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방문하신 관계로 스티커가 너무 많이 사용되네요

자동차정비소 입니다.

이층에 위치한 미로마을에서 촬영한 전경

로봇공학연구소에서 열심히 로봇을 움직이고 있는 아드님 ^^

다음은 은행

그리고 공룡캠프

마지막으로 체험하기로 하였던 경찰서를 간발의 차이로 체험하지 못하고 겨우 시간맞춰 체험한 건설현장

그러나 아쉽게도 굴삭기가 고장난 관계로 굴삭기 운전 체험은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잡월드 어린이체험관은 위 사진처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은데요.

1부 2부로 나누어서 체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다시 방문하기로 아이와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체험시간이 종료되면 체험관 바깥쪽에  체험하면서 모은 조이를 저금 할 수 있는 은행출장소와 조이를 이용해 물건을 살수 있는 조이숖이 1부는 11시30분 부터 2부는 16시30분 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은행

그리고 퇴장시 입장할 때 지급받은 조이태그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한국잡월드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과의 유익한 시간을 위해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 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입니다.

금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안희정 전 지사와 피해자인 김씨와의 관계에 있어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김씨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인 김씨를 변호한 변호인 측은 안 전지사가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위 기사에서의 성폭행의 범죄란 강간죄라고도 하며 이러한 강간죄의 경우 영혼의 살인이라 이라 할 만큼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 또한 크기 때문에 여러 성폭력범죄의 유형 중 타 범죄보다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 한 제297조의 강간조항 외에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이라고 규정하여 강간죄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중에 피해자 신체에 피의자의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 등이 삽입 될 경우 유사강간으로 그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 형법 제299조의 조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는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준강간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이, 이외 주거침입,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특수강도 강간 등에 해당이 되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강간죄(성폭행)의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사건 중 성폭행(강간죄)의 사건의 경우 범행발생장소가 밀폐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다보니 사건의 은밀성으로 인해 성폭행 사건 발생시 해당 사건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아니면 협박, 폭행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행(강간)사건 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 진행하였던 사건 중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였던 피의자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1년 넘게 술집에서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해 잠시 쉬기 위해 들어간 모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된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한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사건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인 술집과 모텔의 CCTV를 확보하고 해당업소직원 등 해당 사건과 관련 된 자들의 진술을 취합하여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반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던 여성에대해서는 무고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무혐의를 받는 과정이 해당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무상 한 사람의 억울함을 밝혀내는 과정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폭행(강간)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에게는 영혼의 살인이라 할 만큼 정말 크나큰 피해이자 상처이기에 이분들에게 선처를 받는 것 또한 무죄를 다투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죄명의 뉴스기사에서의 결과를 놓고 동일한 사건인데 나도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사실 즉 동일한 죄명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같은 죄명의 사건 비슷한 유형의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당시의 각 당사자가 다르듯이 비슷한 사건이라 할 지라도 모든 사건이 똑 같지 만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은밀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생각의 틀을 깨는 다각적인 시각과 사고방식으로 접근 할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든 각 사건의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떠한 증거가 무죄를 주장하는데 필요한지 그리고 해당 증거를 어떻게 채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증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여야 할 지를 잘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불미스러운 일로 곤경에 처하였을 경우 혼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기 보다는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 착한법률 KINDLAW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법률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금일은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행위와 카메라촬영죄

(화장실몰카범죄)에 대해 선처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볼 까 합니다. 

인천시는 8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화장실 내 불법촬영 및 몰카 일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에 대해 합동 점검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연일 올라오는 기사 중 폭염과 이로인한 에어컨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료와 더불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 예방을 위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성추행과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카메라촬영죄로 적발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 성적 호기심으로 그리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러 적발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 침입행위죄의 경우 2017. 12. 12. 개정 전까지는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로 ‘훔쳐보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 조항이 신설되었을 당시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침입해 단순히 훔쳐보기만 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의 흠결이 있었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과실로 침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 이러한 장소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범행장소인 해당 화장실의 범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상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 즉 위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기에 해당 사건진행시 해당 범행장소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당 성범죄전담센터에서도 위 법령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드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12.12.자로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행위 조항이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 침입행위로 개정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위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침입행위의 문제점은 단순히 훔쳐보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훔쳐보기를 넘어 아래 설명드릴 사례처럼 몰카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두 범죄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사건진행을 도와드렸던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해당 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유선상 상담 후 당사자인 자녀와 함께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진행을 도와드렸던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자신이 다니던 학원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10몇초간 촬영하다 적발 되었던 건으로 해당 사건은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성범죄전담변호사와 고등학생 신분의 피의자와의 여러차례에 걸친 상담과 상담과정 중 피의자가 행한 행위가 아무리 순간의 성적호기심에 따른 일이라 할 지라도 크나큰 범죄행위에 해당이 된 다는 점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고통 등 어린나이의 피의자가 이해 할 수 있는 눈 높이의 상담을 통해 피의자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피의자의 부모님 또한 아직 청소년인 피의자를 무조건 혼을 내어 아이의 반발심을 키우는 것이 아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올바른 훈육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담당선생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피의자인 학생의 선도를 다짐받고 이러한 점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위자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중점으로 피해자로 부터의 용서를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약 절반 이상의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촬영장소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가 많아 적발당시 신고한 피해자 외에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기에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몰카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순간의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 전과자라는 오명을 안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커다란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공공장소 및 화장실 등에서의 핸드폰 등 카메라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여 성범죄전과자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KINDLAW 착한법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법률 입니다.

금일은 저희 가족이 이따금씩 매콤한 것이 땡길때 가는 직화 쭈꾸미 집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처음 이집을 방문했을때 이런곳에도 식당이 있나 싶었고 ㅋㅋ

내부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쭈꾸미 집이 아닌 경양식 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정원에 들어가는 길이 좀 특이하죠? 오른쪽은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차장 입니다.

느티나무 정원 입구 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저희 가족이 방문했을 당시 많은 분들이 식사중이셨던지라 내부 사진은 제대로 촬영하지 못햇습니다.  ^^ ::

느티나무 정원의 내부는 홀과 룸으로 나뉘어져 있고 입구를 들어서서 왼쪽 편에는 몇 개의 기둥을 기준으로 약 6인석의 테이블이 3세트 정도 놓여져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는 아주 만족 스러웠구요

그럼 음식이야기러 들어가 볼까요

매번 법률이야기만 하다보니 맛집에 대한 글은 처음이라 사진이 많이 부족 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느티나무 정원을 방문 할 때면 저희 가족은 늘 꽉찬세트(2인 이상 주문) 직화 쭈꾸미 볶음을 주문하는데요

메뉴구성은  직화 쭈꾸미 볶음 + 들깨칼국수 + 웰빙포테이토 스푼피자 + 가든샐러드 + 공기밥

(1인 12,9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주문을 하면 위 사진처럼 기본 반찬과 가든샐러드가 나옵니다.

두번째는 웰빙 포테이토 스푼피자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데요 튿이하게 숟가락으로 떠먹는 피자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인 직화 쭈꾸미 볶음과 비벼 먹으루 있는 밥과 야채가 나옵니다.

허기진 나머지 메인 메뉴인 직화 쭈꾸미를 찍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ㅠㅠ

그리고 마지막 메뉴인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들깨 칼국수 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뉴 이기도 하구요

매번 갈때마다 저희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느티나무 정원

다음번에는 코다리 조림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용인 맛집 느티나무 정원!!